함안군 공고 제 2020-409호

칠서·함안일반산업단지

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함안군에서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체 고용 촉진 및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『칠서·함안일반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』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2020년 3월  27일

함 안 군 수

1. 사업개요

□ 사 업 명 : 칠서·함안일반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

□ 지원기간 : 사업 선정 월부터 ~ 2020년 12월 말까지

※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

□ 지원대상 : 칠서·함안일반산업단지 내 입주한 중소기업

□ 지원기관 : 고용노동부, 함안군

□ 운영기관 : 칠서·함안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

□ 사업내용 : 산업단지 내 근로자 숙소 임차비용 지원

-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(월세)을 지원

- (지원한도)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% 이내(단,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), 기업 당 근로자 10명 이내

2. 사업절차

기업	→	관리공단	→	기업(선정 시)	→	기업	→	함안군
신청서류 제출		지원여부 결정·통보		서류제출 (약정서, 계약서 등)		월세납부 및 지원금 신청		임차비용 지급
2020. 3. 30. ~ 4. 13.		4월 중		선정 통보 후 수일 내		매 3개월 단위		3개월 단위 사후지급

3. 지원내용

□ 지원한도 :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%이내

-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

-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,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20%는 신규채용자

□ 지원기간 : 사업 선정 월부터 ~ 2020년 12월 말까지

※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

□ 지원조건

- 관내 아파트, 빌라, 원룸 등의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
※ 기업 내 기숙사 제외

- 기숙사 이용근로자는 5년 미만 근로자(20%는 신규채용자)

※ 신규채용자 : 사업주 신청 시점기준 입사 6개월 미만자

신규채용자 기준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

※ 단,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 신규채용자

※ 6개월 미만 단기근로계약자, 외국인근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

- 임차료 일부(20%), 보증금 및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

※ 이용근로자에게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

-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충족자(신규채용자)로 대체하여야 하며,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3개월간 지원 유지(공실발생시 사업주 부담)

※ 3개월 내 요건 충족(보완)시 계속 지원하며, 요건 미충족 시 해당 기업은 지원사업에서 제외

- 선정된 근로자는 거주지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고

□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 및 사업장 ※공고일 기준

- 휴·폐업 중인 기업 및 허위사항으로 신청한 기업

- 사업주의 직계가족인 근로자

- 4대 보험에 미가입한 근로자

- 기숙사 건물이 기업과 직·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

-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

-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, 외국인 근로자, 관리자급 근로자(이사급이상)

- 국세·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

-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
-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※ 지원이 확정된 이후라도 상기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

4. 지원업체 선정계획

□ 선정규모 : 예산범위 이내

□ 선정방법 : 서류심사 등을 통해 적합업체 선정 (※선정 후 개별통보)

- 근로자 고용여부, 근무연수(입사일), 중소기업 여부 등 확인

- 신청 접수량 등을 감안하여 내부기준에 따라 선정

□ 선정 후 절차

- 별첨된 [서식 4]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약정서를 송부해야 함

(추후 안내 예정)

- 단, 과거에 사업주와 건물주간 체결된 계약 건은 부동산 임대차   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필요 없음(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)

- 해당 근로자는 기숙자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전입신고가   어려운 경우에는 거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(공과금   고지서 또는 임대인 확인서 등) 제출

□ 기타사항

-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퇴사 등의 사유로 공실이 발생하거나 이용자가   변경될 경우 [서식 5]공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산업단지관리공단에  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

- 공실발생시 사업주 부담(단,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월세비용 전액지원)

-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(신규채용자)로 대체   하여야 하며,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3개월간 지원 유지

※ 3개월 내 요건 충족 시 계속 지원 (공실은 사업주 부담)

- 신청한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실제로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는   경우가 확인되면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

5. 사업참여 신청방법

□ 접수기간 : 2020. 3. 30.(월) ~ 4. 13.(월) 17:00

□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접수  ※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

□ 문 의 처 : 함안군 경제기업과 ☏ 055-580-2674

칠서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☏ 055-580-3802

함안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 ☏ 055-580-2051

□ 신청서류

① [서식 1]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

② [서식 2] 기숙사 임차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1부

③ [서식 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
④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

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 (법인일 경우)

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⑦ (신청기업)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

⑧ 근로자 계약서 사본 각 1부

⑨ 재직증명서 각 1부

⑩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(신청일 기준, 사업장 전체 근로자) 1부

⑪ 중소기업 확인서(중소기업청 발급)

⑫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사본(※ 신규로 임대차 계약체결 시 사후 제출 가능)

※ 제출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(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 날인)

※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.

6. (선정 후) 지원금 신청방법

□ 지원금 신청(월세비용 신청)

- 임차료(월세 80%) 청구는 3개월 단위 사후 신청

- 수혜기업 자부담(월세 20%)을 제외한 3개월분 월세비용 신청

□ 지원금 신청서류 (지원업체로 선정된 경우만 해당)

① [서식 6]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지급신청서 1부

② 3개월분 월세 납부확인서류(통장 또는 이체내역서 사본 등) 각 1부

③ 근로자 근무사실 확인서류(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) 각 1부

④ 기숙사 주소지가 기재된 근로자 전입신고 내역(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)각 1부

⑤ 사업자 통장사본 1부

첨부  1. [서식 1]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

2. [서식 2] 기숙사 임차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1부

3. [서식 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
4. [서식 4]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약정서 1부

5. [서식 5]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공실신고서 1부

6. [서식 6] 기숙사 임차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.  끝.

[서식 1]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

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
신청 기업 정보	업 체 명		사 업 자 등록번호
	대 표 자		업 종 (주생산품)
	매 출 액 (2019년)		종업원수
	주 소
담당자	성 명		직 위
	휴 대 폰		E-mail
	직통번호		팩스번호
기숙사 지원 신청 인원		입사 5년 미만 근로자 ( )명 신규 채용 근로자 ( )명	신규채용자 비 율
기숙사 유형		원 룸 ( )개, ( )명 빌 라 ( )개, ( )명 아파트 ( )개, ( )명 기 타 ( )개, ( )명
당사는 위와 같이 『칠서·함안일반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』 참여를 신청합니다. 2020년 월 일 대 표 자 : (인) 함안군수 귀하 【제출서류】 ① [서식 1]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. ② [서식 2] 기숙사 임차 지원금대상 근로자 명부 1부. ③ [서식 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. ④ [서식 4]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일 경우) 및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.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. ⑦ 근로자 계약서 사본 각 1부. ⑧ 재직증명서 각 1부. ⑨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(신청일 기준, 사업장 전체 근로자) 1부. ⑩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. (사후제출 가능) ⑪ 중소기업확인서 1부. ※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

[서식 2] 기숙사 임차비 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

기숙사 임차비 지원금 대상 근로자 명부 (업체명 : )
근로자 현황		임차 현황
직급 / 성명 (주민등록번호)	입사일	건물명(호실) (주소)	입주일	사용구분 (단독 /공동)	월임차료 (A)	월신청금 (A의 80%) *1인한도 30만원	비고
①
②
③
④
⑤
⑥
⑦
⑧
⑨
⑩
계	명	월 임차료 : 원(월 신청금 : 원)
※ 기숙사 소재지는 함안군(관내)에 한함 ※ 기숙사 임차료 및 거주 인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(예시1) A원룸, 근로자 1명, 월 임차료가 40만원인 경우 월 임차료의 80%인 32만원이 아니라 1인 최대지원금인 30만원이 지원됨. (예시2) B투룸, 근로자 2명, 월 임차료가 50만원인 경우 2인 최대지원금인 60만원이 아니라 월 임차료의 80%인 40만원이 지원됨. (지원금은 월 임차료의 80%를 넘을 수 없음)

[서식 3]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동의서

1. “칠서·함안일반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”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·관리하고 있습니다.

○ 개인정보의 수집․이용 목적: 참여자 선정·관리,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,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, 고용보험 이력 조회,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․성과 평가 등에 활용

○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

○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: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

○ 개인정보의 제공: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

2.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, 해당 지차단체 및 수행기관(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)은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.

3. 고용노동부, 해당 지차단체 및 수행기관(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)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·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4.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(이력)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.

5. 본인은 위 1~4의 내용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·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.

2020년     월     일

기 업 명 :                     (인)

동 의 자 : (서명)	동 의 자 : (서명)
동 의 자 : (서명)	동 의 자 : (서명)
동 의 자 : (서명)	동 의 자 : (서명)

[서식 4]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약정서

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약정서

함안군이 시행하는『칠서·함안일반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』에 참여하는 당사(본인)는 귀 기관의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 절차에 따른 선정 및 제반 결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정 합니다.

1.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와 연계되어 있는 건물(기업, 임직원 포함 관련 가족, 친인척 등 소유)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것이며, 필요시 사업 관리․ 운영 기관의 현장 방문에 동의합니다.

2. 동 사업에 선정된 기숙사 이용 근로자 이외의 타인은 선정된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을 것이며, 임차한 기숙사를 용도 외로 사용 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.

3. 동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및 관련 사실이 허위일 경우, 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시 사업 관리 ․ 운영 기관의 처분 사항(지원금 환수 조치, 사업 선정 취소 등)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정합니다.

2020년    월    일

업 체 명
대 표 자	(인)

함안군수 귀하

[서식 5]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공실신고서

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이용근로자 공실신고서

❍ 관련근거 : (최초 신청   월)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

❍ 기숙사 이용 근로자 현황

당 초		변 경
성 명		성 명
공실 발생일		근무기간
공실 발생사유		기숙사 입주일
기숙사 이용기간		기숙사 이용기간

※ 기존 기숙사 이용근로자가 공실 발생사유에 의거하여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작성하되, 신규 변경인원이 없을 경우에는 ‘변경’사항에 대해서 작성 및 서류제출 불필요

당사는 기숙사 이용근로자 공실(또는 이용자 변경사항)이 발생하여 관련사항을 상기와 같이 신고합니다.

2020년    월    일

업 체 명
대 표 자	(인)

함안군수 귀하

【제출서류】 1. 신규 변경인원 근로자 계약서 사본 1부

2. 신규 변경인원 재직증명서 각 1부

3. 신규 변경인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

4. 신규 변경인원 기숙사 전입신고 내역(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) 1부

※ 제출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[서식 6] 기숙사 임차 지원금 지급신청서

기숙사 임차 지원금 지급신청서
업 체 명							대 표 자
사업자등록번호							소 재 지
담 당 자							연 락 처	사무실
								휴대폰
지급희망 은행계좌			계좌번호 : ( 은행)
			예 금 주 :
지원금 신청 대 상 기 간			월 ~ 월 ( 개월분)			총 신청금액			(￦ )
구분	기숙사명 (호실)	입주자		월임차료	거주기간(개월)	지원금 산정식				신청지원금
1	( 호)				2020. . .~ . . ( 개월)	월임차료( 원) x 80% = 원 1인 30만원 한도 월지원금( 원) x 3개월분 = 원				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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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와 같이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. 2020년 월 일 대표자 (인) 함안군수 귀하
【제출서류】1. 월세납부 확인 서류(통장 또는 이체내역서 사본) 각 1부 2. 근로자 근무사실 확인서류(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) 각 1부 3. 기숙사 주소지가 기재된 근로자 전입신고 내역(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) 각 1부 4. 사업자 통장사본 1부 ※ 제출서류 외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